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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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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광
1
로텍
1
부산
1
송백
1
소망
1
지산
1
대일
1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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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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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23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다4526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9.11.15.(94),227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30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3639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4.15.(942),10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1990년
36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도1911 판결
  [횡령(예비적죄명:배임,사기)][집38(1)형,655;공1990.5.15.(872),1010]
   횡령
  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

1989년
4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카411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1)민,94;공1989.4.15.(846),52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42. 대법원 1987. 2. 9. 자 87마3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5.1.(799),6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6년
43. 대법원 1986. 9. 27. 자 86마69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2.15.(794),221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44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다카1222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34(2)민,69;공1986.9.15.(784),1094]
   건물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1985년
45. 대법원 1985. 12. 16. 자 85마798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집34(1)민,1;공1986.6.15.(778),787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6. 대법원 1985. 4. 1. 자 85마10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][공1985.8.1.(757),99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

1984년
47. 대법원 1984. 11. 13. 자 84마8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5.3.15.(748),34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3년
1981년
50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163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82.2.1.(673),129]
   가옥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1978년
51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405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26(2)민,131;공1978.10.1.(593) 1099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5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544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6(2)민,163;공1978.9.1.(591),10951]
   가옥명도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7년
1971년
54. 대법원 1971. 11. 12. 자 71마65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3)민,09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0년
1968년
1966년
57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2032 판결
  [채권부존재확인등][집14(3)민,344]
   채권부존재확인
   부동산등기법
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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